정부에서는 오는 24년 2월 21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특별지원 가능합니다. 기간, 대상자,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2022년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까지 누적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2,520억 원 예산이 한시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이고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 규모로 볼 때,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 정도 혜택을 받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특별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기간
계약 주체에 따라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이 구분됩니다.
-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직접 체결한 계약자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한전에서 전기료 고지서를 받아 직접 요금을 내는 사업자라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만 하면 선별해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매월 부과되는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신청하고 특별지원 통보받으면 자동으로 혜택 적용됩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신청하면 확인 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습니다.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아파트 상가 도는 오피스텔 등 공동전기 사용 계약을 통해 관리사무소 등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비계약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고 별도의 검증을 통해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요금 고지서,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검증이 완료되면 신청자 계좌로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대상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 운영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년 매출액 3,000만 원 이하로, 국세청에서 조회한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입니다.
2. 사업용이 아닌 가정용 전기요금 납부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올해 개업한 경우도 해당되지 않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4. 비계약 사용자는 본인이 실제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타인명의로 사용하고 있다면, 직접 계약한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경우, 발급받은 관리비고지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별도 관리소 없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자율관리 형태라면, 전기 계약자의 서명 또는 직인 날인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층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작일인 2월 21일, 3월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신청기간은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작일인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직접 계약자이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이라면 2월 21, 23일 신청가능하고 25일부터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특별지원금 받기까지 직접계약자는 3주 정도 소요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한 달 정도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상세하게 소개드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라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로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최대 20만 원 혜택 받아가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