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외국인 배달 라이더 불체자 신고 방법 명의도용
배민에서는 24년 7월부터 보험확인 없이 배달 업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배달하는 외국인 라이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뺑소니 사고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체자, 외국인 라이더 신고방법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직접 경험한 내용 바탕으로 이야기드리니 사회안전을 위해 적극신고 바랍니다.
배민 보험검증 절차 간소화
배민은 대한민국 1등 배달플랫폼이자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 감독의 모국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자회사입니다.
https://techcrunch.com/2024/07/08/delivery-hero-warns-it-could-face-e400m-antitrust-fine/
Delivery Hero warns it could face €400M antitrust fine | TechCrunch
Berlin-based food delivery giant Delivery Hero has warned investors it may "ultimately" face an antitrust fine of up to €400 million. The development,
techcrunch.com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EU 반독점법 위반으로 6천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라는 블룸버그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실질적인 캐시카우는 자회사 배민입니다. (관련기사 참고)
과거 배민은 유상운송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라이더는 배달 불가한 내부규정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시민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23년 7천억이라는 차고 넘치는 영업이익을 거두었음에도,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에 더 많은 배당금을 보내기 위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보험 정책 변경이라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23년 매출대비 영업이익률 21.2%를 기록, 승승장구했지만 23년 국내 4대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22년과 비교했을 때 65%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 배달의민족 영업이익 추이
| 연도 | 영업이익 |
| 2020년 | 581억 7,236만원 |
| 2021년 | 99억 9,302만원 |
| 2022년 | 4,643억 3,704만원 |
| 2023년 | 7,247억 7,729만원(영업이익률 21.2%) |
이러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보험검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로 위 무보험 외국인 라이더라는 원자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이번 배민 정책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저 또한 무보험 오토바이에 의한 뻉소니 사고를 당하여 오랜 기간 입원생활을 했습니다.
https://fooodfighter.tistory.com/89
뺑소니 보험처리 오토바이 가해자 도주 처리 방법
24년 6월 새벽 신호대기 중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로 현재 병원 입원 중입니다. 경찰 신고부터 보험처리, 입원과정에 대해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도주 한 뺑소니 가해자 검거 후 법적
fooodfighter.tistory.com
유상운송보험 검증 절차가 없다는 것은 타인명의를 이용해 누구나 도로 위에서 무면허, 무보험 배달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도주 중인 범죄자조차 타인 핸드폰을 빌려 일을 하며, 범죄행위를 이어나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조두순과 같은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조차 쉽게 명의를 빌려 어린아이들이 있는 유치원, 가정집으로 대면 배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뿐 아니라 배달노동 불가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또한 국내법 따르지 않고 타인명의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도주하게 되며,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발생한 지 2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퇴원 후 부기가 빠지지 않고 발목 신경이 돌아오지 않아, 재활치료 중인데요.
영구적 장애를 가진 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루하루 노심초사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체 건강한 성인이 아닌 아이들·노약자·임산부가 사고당하고 아무런 조치받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배민이 하루빨리 유상보험가입 절차 확인과 불법 명의도용 여부 파악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https://v.daum.net/v/20240727193546649
[사건현장 360]“4천 원에 명의 대여”…불법 외국인 배달 기승
[앵커] 그야말로 배달 전성시대입니다. 부족한 배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이 면허도 보험도 없는 불법 취업이라고 합니다. 사건현장 360, 이기상 기
v.daum.net
외국인 불법 명의도용 사례는 최근 채널A에서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 도로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배달플랫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증가 추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불체자를 양산하는 배달앱의 보험정책 간소화는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 외국인 불법체류자 증가 추이
| 년도 | 외국인 불법체류자 |
| 2010년 | 17만 7천명 |
| 2018년 | 35만 5천명 |
| 2019년 | 39만명 |
| 2020년 | 39만 2천명 |
| 2021년 | 38만 8천명 |
| 2022년 | 41만 1천명 |
| 2024년 5월 기준 | 41만 5천명 |
위 자료는 법무부 통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무부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도르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국토교통부가 나서다
배민과 쿠팡 등 배달 플랫폼 회사들은 배민플러스, 쿠팡플러스와 같은 하청업체 통해 라이더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가면서, 위협이 될 수 있는 라이더 무보험을 덮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한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에서는 시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배달 플랫폼 회사들에게 유상보험 가입 확인 요청하는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온, 오프라인에서 하청업체들은 무보험, 타인명의로 라이더 가입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며, 면허조차 없는 라이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미성년자 등 마음만 먹으면 타인 명의로 면허 없이 하청업체 소속 '배민배달' 가능한 구조입니다.
단순, 포털사이트 검색만 해도 배민플러스 하청업체 구인 글에는 불법적인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증거 확보)
원고 작성을 위해 배달플랫폼 하청업체 유선 문의했을 때, 실업급여받고 있는 경우라면 타인명의로 일해도 된다는 업체도 있어 충격이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또한 고용보험법 위반 범죄행위입니다. 이는 국가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더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연 실질적인 하청업체의 관리 감독은 누가 해야 할까요? 바로 배민, 쿠팡과 같은 대형 배달 플랫폼입니다.
일거리를 제공하는 원청에서 제대로 관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도용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연결고리 끝에는 외국계 배달플랫폼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온, 오프라인 웹문서와 현수막, 배너, 통화녹취 등 증거 모으고 있으며, 불법 라이더 모집을 방관하는 현 사태에 대해 언론사 및 정부 기관에 각각 관련 내용 전달예정입니다.
또한 운영 중인 블로그스팟, 워드프레스 중 연식이 오래된(구글 상단 노출 보장된) 웹사이트 통해 자료 공개 예정입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지만,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바뀔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으로 급격히 줄어든 아이들이 사고 없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거리를 어른으로서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행동하려 합니다.
외국인 라이더 신고방법
현재까지 유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은 국토교통부 권고사항으로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국토부가 권고한 검증기간 동안 불법 외국인 노동자와 무면허·무보험 배달원에 의해 국민의 안전은 침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불체자 배달원 검거를 위해 라이더뿐 아니라, 전 국민이 동참해야 할 시점입니다.
외국인 불법 라이더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나 녹화 가능한 헬멧 액션캠 착용한 라이더 분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당연히 일반 시민들도 음식점 픽업 시, 스마트폰 촬영 후 범죄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불법 라이더 신고방법
1. 배달 픽업하러 갔을 때 외국인 라이더가 배민 또는 쿠팡앱을 켜고 있다면 액션캠 '녹화'시작합니다.
2. 외국인 라이더 음식물 픽업과 동시에 오토바이 번호판도 함께 기록합니다.
3. 현행 쿠팡 규정에서 외국인은 배달 불가로, 배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명의도용이며 112 신고합니다.
4. 담당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고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직책'과 '성함' 확인합니다.
5. 명의도용은 범죄이며, 당연히 경찰관이 조사해야 합니다. 추후 결과도 확인 가능합니다.
6. 만약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국민신문고', '경찰청 청문감사실' 통해 모든 사실을 거짓 없이 세상에 알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112 통화 시 '불체자 검거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것인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명의도용은 대한민국 법을 어긴 것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의도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통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명의도용이 아닌 관광, 학업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이 적법한 비자발급 없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면 이는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주변에서 비자 없이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게 된다면 스마트폰을 들어 통합번호 1345, 1588-7191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 시, 어떠한 용무인지 물어본다면 '불법체류 외국인 및 출입국사범 신고하기 위해 전화했음'을 밝히면 됩니다.
동일하게 협조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전화받거나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는 경우, 국민신문고에 위 내용을 거짓 없이 작성하면 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녹음되기 때문에 증거 남겨둘 수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라면 서드파티앱 설치 후 통화녹음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리고 레인보우 실드 헬멧을 푹 눌러쓴 외국인이 단순히 음식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증거 녹화 필수)
국내에서 사용되는 배달 라이더 앱을 켠 상태로 음식을 픽업하고 배달한다면 이는 불법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아주 희박한 확률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귀화 또는 정식 비자 발급받은 외국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신고했다고 문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영상증거 바탕으로 불체자로 의심 가기 때문에 신고한 것이기에, 신고자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연기 나는 것 같아 119에 신고했는데, 단순한 기계 오작동으로 확인되어도 신고자가 법적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쉽게도 국내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없지만 해외 선진국은 정부가 나서서 적극 불법체류자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법무부 인원은 한정적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법 무면허·무보험 외국인 노동자 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사고 후 회복 중으로 음식점에서 직접 외국인 배달원을 잡을 수 없어, 배민 한집배달 시킨 후, '직접 받을게요' 설정하여 음식을 건네주는 라이더가 외국인이면 신고할 계획입니다.
퇴원 후 배달음식을 잘 시켜 먹지 않아 아직까지는 외국인 라이더를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만나게 된다면 영상촬영 후 유튜브에도 불법 외국인 배달원에 대해 올릴 예정입니다.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억울한 외노자 뺑소니 사고도 줄고,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항시 액션캠 달고 다니는 라이더 분들께서 움직여 준다면 대한민국은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로 위 시한폭탄 무보험 외국인
배민과 같이 라이더를 직, 간접적 고용하는 배달 플랫폼 업체에서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만약 EXIT를 목표로 영업이익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아 성장해 온 기업이 이렇게 무보험·무면허 및 범죄자조차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배민커넥트와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는 투잡 라이더가 많기 때문에 라이더 대부분 다양한 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인플루언서 및 다수의 크리에이터(유튜브, SNS, 블로그)들이 존재한다는 점, 배달의민족은 간과해서 안될 부분입니다.
하루 최소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볼 수 있는 파괴력 있는 글과 영상 제작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스미디어뿐 아니라 개인 크리에이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 포함 다양한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들이 보험정책 변경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 빠르게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검증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시민 안전을 담보로 무리하게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에 기업 이미지 훼손과 동시에 간절히 원하는 '엑시트' 기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을 덥석 비싼 가격으로 사줄까요? 잘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과거 '배민다움'의 기업철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로서, 잘못된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기 바랍니다.
※직접 불체자 및 무보험·무면허 외국인 배달원 신고하기 어렵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 사용하는 SNS 또는 커뮤니티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불법 라이더 신고하는 유튜브 영상제작에 관심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뺑소니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로서 '유튜버 정조', '대장간모터스'와 같이 국내 오토바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크리에이터'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두 유튜버 채널구독을 '빠릿'하게 진행하고, 힘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