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안전인증 받지 못한 품목에 대해 해외직구 차단됩니다. 24년 5월 16일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모차, 완구 등 34개 어린이 관련 제품은 물론 전기온수매트 등 34개 전기 및 생활용품도 해외직구 금지 대상입니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알려드립니다.
KC 안전인증 해외직구 금지
24년 5월 16일 정부는 해외 직구 증가에 따른 소비자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KC 안전인증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케이블 조차 KC 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직구 통관이 불가합니다.
올해 2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 구성을 통해 늘어난 해외직구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문제, 소비자 피해, 기업 경쟁력 약화등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올해 법률 개정 신속하게 추진하며, 그전까지 관세법에 근거해 통관보류 조치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진행합니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24년 6월 중 시행됩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상품(금지 품목) 중 배송기간 오래 걸리는 제품은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KC 안전 인증 없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화재·감전 등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의 해외직구 금지됩니다.
또한 기존 해외직구 금지 품목이었던,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수도 관련 제품 관리도 더욱 강화됩니다.
어린이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스케이트보드,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의자,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스포츠용구명복, 가죽제품, 안경테 및 선글라스, 물안경, 우산 및 양산, 바퀴 달린 운동화, 롤러스케이트, 스키용구,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킥보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섬유제품입니다.
그 외에도 해외직구 판매되는 거의 모든 어린이제품 차단됩니다. 기준이 애매한 어린이 제품이 많아 현재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키덜트 상품을 해외직구 했던 성인들은 레고, 프라모델, 비비탄총, 미니카, 유희왕 카드 상품 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미니카와 RC를 취미로 하고 있어, 궁극 니퍼와 같은 공구를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 제품도 구할 수 없어, 직접 해외로 나가 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네이버카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등 여러 커뮤니티 채널에서 직구 차단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해 있는 건담 갤러리 / 취미 갤러리 / 미니카 갤러리 / RC 갤러리 / 인형 갤러리 / 유희왕 갤러리는 현재 초상집에 가까운 분위기입니다.
전기 생활용품 금지 대상 품목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 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입니다.
컴퓨터 부품, 콘솔 게임기를 직접 수리해 오던 국내 사용자 입장에서 부품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아, 해외직구하곤 하는데요.
국내 A/S 불가한 상품의 경우, 부품 수급이 어려워 고장이 나면, 새 제품 구매해야 합니다.
몇몇 스마트폰 기종은 국내와 글로벌 출시일정이 달라 해외직구하던, 얼리어답터 또한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애플 아이폰 16은 한국이 1차 출시국으로 지정되어 애플 유저들에게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배터리 들어간 스마트폰 액세서리 또한 직구가 어려워 국내에서 한정된 품목 구매해야 합니다.
그 외 최근 배달 플랫폼 라이더들이 증거 영상 촬영하기 위해 구매해 온 저렴한 액션캠, 블랙박스, 바디캠 또한 알리 통해 구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치품이 아닌 자신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액션캠조차 한정된 국내 제품을 구매해야 하기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알리에서 액션캠 같은 보호용품을 구매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구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활화학제품 차단 대상 품목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 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총 12개입니다.
생활화학제품은 해외직구 차단을 통해 국민 건강에 도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보입니다.
부정적인 면뿐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C 인증 해외직구 시행
정부는 연내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추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10개 법률 개정 전까지 관세법에 근거해, 위해제품 반입차단 실시하며 6월 중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개인이 구매하는 소액 면세한도 역시 개편 여부 검토 중으로 기존 연간 금액한도 및 횟수 제한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직구 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차단 및 금지 품목 확인 후 미리 구매하기 바랍니다. 통관이 되지 않으면 물건 받을 수 없으며 품목에 따라 폐기 비용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