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를 소유한 라이더라면 2년에 한 번씩 배출가스 및 소음, 기능에 대한 오토바이 검사 진행됩니다. 송파구에서 가까운 강남자동차검사소 방문, 정기 검사받고 왔습니다. 정기검사 처음 받는 분들을 위해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2년에 한 번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진행해야 합니다.
새 오토바이 구매 후, 번호 등록한 라이더라면 등록 3년 차 되는 해 처음으로 정기검사 안내받게 됩니다.
과거 고배기량 바이크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법이 개정되며, 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오토바이 중 50cc 이상 중·소형 오토바이도 정기 검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 이륜차 정기검사 취지
- 대기환경 개선 및 소음 관리
-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튜닝 근절
개인적으로 여러 대의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어 매년 검사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륜차 1대를 보유한 라이더라면, 2년 주기로 정기 검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일부 이륜차는 정기검사 제외 대상입니다.
- 정기검사 제외 대상
- 전기스쿠터(이륜차)
-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차
-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이륜차(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정기검사 일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카톡 알림과 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만료일까지 검사받지 못했다면 검사 가능 기간까지 받아야 과태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림톡으로 확인한 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24년 7월 1일이었지만, 당시 뺑소니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 입원해 기간 내 검사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상관없이 검사 가능기간 내 완료해 과태료 물지 않았습니다.
※검사시간 경과 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 발생,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받지 못하면 관할관청에 연장 신청해야 함.
만약 통지서에 기재된 유효기간만료일이 7월 1일이라고 한다면 이후 30일 이내에 검사받아야 과태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검사기간 동안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콜센터에 문의하면 일정 연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교통안전공단 콜센터 : 1577-0990
이륜차 정기검사 준비물 수수료
이륜차 정기 검사받기 위해서는 검사소 예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검사소를 직접 지정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예약과 동시에 검사 수수료 결제해야 합니다.
카톡 알림, 우편에 적혀있는 검사장을 꼭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실제 거주지와 검사장 위치가 너무 멀다면, 온라인을 통해 검사소 변경하기 바랍니다.
- 이륜차 수수료(검사비용)
- 배출가스 : 15,000원
- 실측확인 : 35,200원
- 차대번호 : 18,500원(표기)
- 원동기형식 : 17,500원(표기)
- 운행차소음확인 : 11,000원
- 경사각도 측정 : 32,500원
튜닝하지 않은 일반 오토바이를 소유한 상태라면, 배출가스 검사 수수료 15,000원만 결제하면 됩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보다 더 자세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정보는 하단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수수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지정 검사소에서 검사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민간검사장에서 검사받는 경우 비용은 커질 수 있습니다.
검사소 방문 전 이륜차 운전자는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 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용신고필증은 원본을 가지고 방문했고, 보험가입 증서는 스마트폰에 저장 후 담당자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추가로 매년 방문하고 있는 강남자동차검사소의 경우 한 번도 신분증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강남자동차검사소 프로세스
강남자동차검사소 주소지는 강남이지만 헌릉로에 위치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와 접근성이 좋습니다.
송파구 문정동에 거주하고 있어, 검사소까지 오토바이로 약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동서남북 여러 지역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검사소입니다.
23년 방문했을 때와 달리 24년에는 오토바이 검사소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사무실 옆에 위치한 우리은행 ATM 기기 앞에서 검사 진행했었는데요.
24년부터는 사무실 좌측에 위치한 공간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TM과 거리상으로는 약 10미터 정도입니다.
강남자동차검사소 이륜차 검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남자동차검사소 진행과정
- 강남자동차검사소 입구에 도착하면 안쪽으로 직진하여 사무실 방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무실에 들어가서 대기표를 뽑습니다.
- 대기표 번호가 울리면 담당 직원에게 오토바이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서를 보여줍니다.
- 검사 서류 발급받은 후, 사무실 좌측에 위치한 이륜차 검사 주차선에 오토바이를 주차합니다.
- 검사소 직원에게 서류 제출 후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검사받는 동안 대기합니다.
- 약 5분 정도 지나면 검사 완료됩니다. (배기가스 배출, 클락션, 깜빡이, 주행거리 확인)
예약이 밀려있지 않아 검사 시간보다 빨리 방문했지만 바로 검사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보다는 이륜차가 적어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검사는 꽤 오랜 시간 진행되는 모습이었고, 차량이 길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조금 답답하리만큼 길게 차량이 줄 서 있어 오토바이와 온도 차가 느껴집니다.
만약 자동차 검사 때문에 강남자동차검사소 방문하게 된다면, 오토바이와 달리 오래 기다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바이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한 라이더라면 차량과 함께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닌, 바로 입구 정면에 보이는 '사무실'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검사는 분리되어 있으며 자동차 이동하는 라인에 서 있을 필요 없습니다.
오토바이 검사 보험 제대로
서두에도 이야기드린 대로 다수의 바이크 소유하고 있어 매년 강남자동차검사소 방문 후 이륜차 환경 검사받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륜차 보험에 대한 검사는 탁상행정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최근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당하고 난 후, 책임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바이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담당 조사관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등록조차 하지 않고 번호판도 없이 도로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국회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 중 절반 이상(55.4%)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신고된 오토바이 | 보험가입 오토바이 | 보험 가입률 | 조사연도 |
| 2,264,471 | 1,009,426 | 44.6% | 2020년 |
※20년 10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개 자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무보험(무판 포함) 오토바이 적발 건수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를 취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적발 건수 |
| 2018 | 15,342 |
| 2019 | 17,215 |
| 2020 | 18,741 |
| 2021 | 19,853 |
| 2022 | 21,634 |
| 2023 | 22,957 |
※23년까지의 경찰청 홈페이지 내 경찰통계자료 데이터 근거로 작성
https://youtu.be/JVfkp4-IKYo?si=43wlVF14e6PVG25l
불법 외국인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도 증가하며 문제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 고용에 따른 무보험 주행이 늘어나게 되면서, 뺑소니 사고 검거율 또한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배달 주문이 급증, 라이더를 확보하지 못한 일부 배달대행업체에서 암암리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였습니다.
'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뺑소니 검거율이 100%에 가까웠지만 23년에는 70%대 까지 떨어지며 문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후 고국으로 도망치는 불법 외국인 라이더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뺑소니 사고 검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환경검사, 보험여부 확인을 단순히 검사소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검사도 받지 않고 도로 위 무보험으로 주행하는 오토바이 먼저 정부차원에서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무보험 오토바이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저와 같은 억울한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보험처리 오토바이 가해자 도주 처리 방법
24년 6월 새벽 신호대기 중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로 현재 병원 입원 중입니다. 경찰 신고부터 보험처리, 입원과정에 대해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도주 한 뺑소니 가해자 검거 후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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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등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에서도 24년 7월 부로 유상운송보험 검증 없이 무보험 오토바이 또한 배달을 가능케 하였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배민 무보험 배달 가능 라이더 사고 대응 전략은?
24년 7월 2일부터 배민커넥트 라이더는 유상운송보험 가입하지 않고 배달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무보험차에 의한 피해 보상 제대로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무보험 배달 오토바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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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오토바이는 대인사고 발생 시, 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현 상황을 인지하고, 관련 법안을 만들어 무보험과 관리되지 않는 오토바이를 확인하여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켜주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같이 대한민국 배달 플랫폼 1위 업체가 무보험을 방관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유감입니다.
오토바이 무보험 정책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양산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배달 플랫폼의 오토바이 보험정책과 명의 대여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