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빠르면 이번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내용과 지급 일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24년 7월 18일(목) 전 국민에게 25만원 ~ 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2024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 진행되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소비자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소비를 통한 내수진작 효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의 주된 목표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내수 소비 진작이 목표입니다.
지급 대상 및 금액
- 지급 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가구당이 아닌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부모와 성인 자녀라면 모두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상점 등에서 이용하는 상품권입니다.
- 차등 지급
지급 금액은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 제외 대상
장기 해외 체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에 대한 정보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개인의 수익에 따라 지급금액 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 정책이기 때문에, 장기 해외 체류자는 지급 대상 제외된다는 점 참고할 부분입니다.
시행 및 사용 기한
- 시행 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법안이 7월 25일에 공포되면 실제 지급은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사용 기한
지급된 상품권은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단, 현역병과 같이 사용이 어려운 경우 2년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어 사용 기한은 다소 짧은 개월로 제한되었습니다.
법안 통과 및 향후 일정
현재 법안은 24년 7월 18일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진행되고, 국회 본 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빠르면 7월 25일 본회의 또는 다음 달 1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민생회복지원금 향후 진행 일정 | |
| 24년 7월 18일 |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대기 | |
| 24년 7월 25일 | 국회 본회의 처리 예상 |
전국민 25만원 언제 나오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오늘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빠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되며, 금액은 25만원 ~ 35만원입니다.
지급된 상품권은 4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며, 법안 통과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날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7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된다면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의 세부 내용과 시행 일정은 앞으로의 국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숫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며, 통계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빠른 지원금 처리를 통해 소상공인들과 고금리·고물가로 함께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도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